심각하게 수상한 강원도 원주시 원창묵 시장의 행정심판 기각棄却

심각하게 수상한 강원도 원주시 원창묵 시장의 행정심판 기각棄却 강원 원주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설 무실로 옛 LH주택공사 건물 일대. 원주시의 주장과 달리 평상시는 물론, 퇴근시간 무렵에도 교통체증은 없었다. [조영철 기자] 원주 하나님의 교회가 이전 예정 대지인 옛 LH주택공사 건물에 마련한 주차 대수는 60대 이상이다. 해당 건물의 법정 주차 대수는 32대로 교회 측은 이보다 2배에 가까운 규모의 주차시설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원주시청은 반려처분 과정에서 교회 측에 법정 주차 대수의 30배가 넘는 1000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5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고시했는데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

2016.12.22